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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심 없는 공무원,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댓가로 '성상납' 받아
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(뇌물수수)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공무원 김모(56ㆍ6급)씨에 대해 징역 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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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양균 -신정아 '수의복 재회'
12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첫 재판을 받고 있다. 본지 김회룡 기자가 공판 장면을 스케치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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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청탁 들어주고 신씨 그림 사게 했다면 "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 가능"
변양균 전 실장의 소환이 임박했다. 보도진이 13일 서울서부지검 입구에서 변 전 실장을 기다리고 있다. [사진=김형수 기자] 신정아(35.여)씨의 학력위조 사건이 '그림 로비'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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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 민사소송 없이 배상받는다
#사례1=2005년 5월 '미군 철수를 위한 광주.전남 공동대책위원회'는 '패트리엇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 인간 띠 잇기 대회'를 인근 공군부대 앞에서 열었다. 이들은 시위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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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심층진단] 단독개업은 '멀고도 험난한 길' (하)
■ 하늘의 별이 된 ‘로펌 변호사’ ■ 사무실 유지비 월 평균 1,000만 원 마련 급급 ■ 변호사 세계도 심한 양극화 ■ 브로커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 ■ 대기업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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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형사선 영장 기각, 민사선 가압류 수용
한.미 자유무역협정(FTA) 반대 시위와 관련, 사법부가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(형사)은 대부분 기각했지만 손해배상소송(민사)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엄격한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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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정유 파업 주도 노조 간부들 징역 3년 등 중형 선고
LG칼텍스정유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이정훈 판사는 10일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(업무방해 등)로 구속 기소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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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병역 기피 문신' 한 법원 두 판결
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문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같은 법원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다.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정진경 부장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金모(22.공익요원).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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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법 구속 박지동 교수 석방
광주지법 형사1단독 임숙경 (林淑景)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대 박지동 (朴智東.58.언론대학원장) 교수에 대해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했다. 재판부는 "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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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 허가회피 위한 「제소전 화해」무더기 각하
◎광주지법 “입법 취지에 어긋나” 【광주=임광희기자】 부동산투기꾼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땅을 사들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편법으로 악용해온 민사소송법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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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법 두 대학생 선고유예
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승종판사는 5일 한양대생 김주남 (21· 반월캠퍼스 경영3)· 이상민 (23· 동경영3)피고인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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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인사 비판하는 글 쓴 판사 하루만에 지방으로 전보 발령
9윌1일자로 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 서울민사지법으로 전보발령된 서태형판사 (34·사시16회)가 부임 하루만인 2일자로 다시 부산지법울산지원으로 전보발령됐다. 이 같은 인사조치는 서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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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석피고인 단독출정|미문화원사건「분리심리」로 공판 재개
피인들의 재판거부와 방청객의 법정소란등으로 인정 신문도못한채 연기됐던 서울미문화원농성학생사건의 2회공판이 29일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(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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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 3백 56명 재임명
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,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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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12)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(30)예심의 올가미
박헌영의 공판에 앞서 일제가36년의 통치기간동안 한국사람들의 사상동향에 따라 별별 이름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물론 온 국민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 가중해왔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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